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4.(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5. 1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3. 5. 19.

라. 상정일자: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2023. 6.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석철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의 직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한 조문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의 위원장 직제를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상위법령 인용 조문, 기관 명칭을 정비함.(안 제4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의 직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한 조문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 2. 6.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부시장 소관 부서였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가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소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부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보건복지국으로의 조직개편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충분히 검토되어 기 반영되었어야 하였기에,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한편 안 제4조와 제9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외에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한 조문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임.

<주요 개정 내용 요약(11개 조례)>

연번	내 용	소관부서
1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위원장 직제 변경 및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사 변경	보건의료정책과
2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위원장 직제 변경	〃
3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위원장 직제 변경	〃
4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및 위원장 직제 변경	〃
5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위원장 직제 변경	〃
6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위원장 직제 변경	〃
7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위원장 직제 변경	〃
8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원장 직제 변경	감염병 관리과
9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한 조례」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장 직제 변경 및 기관 명칭 변경	건강 증진과
10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위원장 직제 변경	위생 정책과
11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 직제 변경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지역보건의료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구성) ① (생 략)	제4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②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서기는 보건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 지역보건의료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②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권역책임의료기관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④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제20조의2(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살예방센터는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정신건강복지센터------------------------------------------------.
제13조(심리적 회상회복 지원) ① (생 략) 1. 자살예방센터와 정신보건센터 2. ∼ 6.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심리적 회상회복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식품위생정책 관련업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 학교급식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